드론비행규정

게시판 상세
제목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작성일 2020-11-23 15:50:30
추천 추천하기
조회수 80
평점 0점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1524

 

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(고시)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1123

국토교통부장관

 

1. 개정이유

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접수 및 승인 등의 권한이 지방항공청으로 위임위탁됨(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, ’20.5.27)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및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를 명확화하여 관련 고시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함

 

2. 주요내용

.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서 발급 시 지방항공청장으로 변경 표시함(안 제2, 4, 5, 6, 8)

 

.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신청서류 명확화(안 제4)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신청서류와의 일치를 위하여, 보험 또는 공제서류 제출자 명시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과 특별비행승인신청을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동일시 함
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첨단항공과)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,“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행정예고”)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반 여부와 이유)

. 성명(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), 주소 및 전화번호

. 보내실 곳

1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, 6동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

2) 전화 : 044) 201-4290

3) 팩스 : 044) 201-5632 

첨부파일 (개정고시안)_무인비행장치_특별비행을_위한_안전기준_및_승인절차에_관한_기준(1).hwp
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
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 :

수정 취소

/ byte
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



Join Our Site
  • CALL CENTER :
    070-5129-1193
    010-7128-2117
  • FAX : 02-6008-2181
  • Opening hours : am10-pm6
  • Company 대한드론진흥협회
    Owner 장성기
    Admin 장성기
    협회고유번호 673-82-00070
    Address (12925)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(덕풍동 831-1) 현대지식산업센터한강미사2차 D동 325호
    Tel 010-7128-2117
    E-mail koreadpa@kodpa.or.kr
Copyright (C) www.kodpa.or.kr All Rights Reverved